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없고 회사가 협력사 간 합의에 따른 전적 형식으로 결원을 충원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11-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