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6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한프랑스문화원이 누적된 적자로 인해 도서관을 폐관하면서 인원을 감축한 사건에서,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문화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희망퇴직 등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도서관 업무와 동종·유사 업무를 찾기 어려워 해고 대상자를 도서관 직원으로 한정한 점, 상대평가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1-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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