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호텔 대리운전 담당 근로자가 흡연, 난폭운전, 졸음운전으로 거래처 항의를 받고 운행 배제 통보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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