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4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년을 1년만 연장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명확하지 않고 노조 내부 갈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주장 역시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