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3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불가능 상황을 알고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며 출근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본채용 거절로 보더라도 부서장의 평가와 업무미숙 인정 등을 종합할 때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자문서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