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32 판례

판례 요지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일괄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의미로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총 근무기간이 약 10개월로 단 1회만 갱신되었으며, 채용공고의 '퇴직금 지급' 문구만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1-2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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