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2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의 3개월 시용기간과 달리 6개월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처분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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