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1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이미 3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료 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업체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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