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1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건에 대하여 정직 처분은 인정하고 경고 처분은 각하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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