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100
- 선고일
- 2019-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외부 유출 및 해임사유 발생을 주장한 사건에서 판단을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외부 유출이나 사적 이익 취득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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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