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98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립학교에서 단절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며 기간제 사용 제한 기간인 4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자격 기준인 토익스피킹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준은 신규 임용을 위한 채용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무평가에서도 재계약 기준을 넘긴 근로자에게 토익스피킹 점수 미달을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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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