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7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행정주체인 사용자1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했던 간부 이발소가 현재 운영되지 않아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복직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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