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노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인계 미비, 잦은 업무분장 변경, 과거 출근시간 미준수로 직원을 징계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