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3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철회와 함께 본사 복직을 세 차례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폐쇄된 서울사업소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사 복직 명령이 사업소 폐쇄에 따른 불가피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였으며, 해고 철회와 임금 지급이 완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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