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된 점, 근로자가 6년 이상 근무하며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의결회의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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