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계약 연장 제의를 명백히 거절하며 특정 일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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