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6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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