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3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통보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양식화된 사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