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2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제출하라는 지시를 3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고 제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표창을 받는 등 이전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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