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원의 대표를 사업주로서의 사용자로, 원장을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폐업이 완결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움직임을 알고 폐업을 결정한 후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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