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0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약 1시간 후 반환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 후 정년퇴직예정일 이후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노동조합과의 교섭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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