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7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제품 납품 현장에 감사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영업손실을 초래한 행위와 대표이사를 구속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직원에게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