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재고관리를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송업무 역시 담당 업무로 보기 힘들며 주문의 실제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업무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거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 미동의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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