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4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뚜렷한 증거 없이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했음에도 관련 서명절차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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