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1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반복하여 21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 업무의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이나 동료와의 불화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계속근로기간 포함 요구 등을 갱신거절 사유로 주장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