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0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원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정기 승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 승급 제한이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정기 승급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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