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9 판례

판례 요지

물류센터 책임자인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용역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비밀문서를 유출하여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친 점과 근태관리 소홀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사안이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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