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8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흉기로 동료를 위협하여 상해를 입히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민형사상 합의에 국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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