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7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 중지와 사회보험 상실신고 등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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