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6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해 집으로 반출·은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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