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설비가동을 중지한 시간과 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 면담과 경고장 발부 등 사용자의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탈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들의 반복된 이탈 행위에 대해 행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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