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4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동료 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주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