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그만두라'는 말이 확정적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없었으므로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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