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33
- 선고일
- 2018-08-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인해 부당하게 TF위원으로 보직되고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인사명령 취소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새로운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들을 TF위원직에서 면하게 하고 각각 기획조정실 내의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직이 부여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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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