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0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시말서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조직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점,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감급 6개월로 감경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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