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5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 직무교육 일환으로 열린 족구대회를 근무시간 중에 방해하여 무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합리적인 시설관리권이나 규율을 따르지 않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 및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5-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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