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의 욕설에 대한 회사의 미조치로 폭행이 발생했다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본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말다툼 2개월 후 먼저 폭행을 가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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