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4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앰뷸런스 운행 등을 위해 입사한 근로자가 약 1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환자 이송 지연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앰뷸런스 루프탑을 파손하였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점을 종합할 때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