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4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랫동안 관리자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생소한 모니터링 업무와 재택근무를 명한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신분상·금전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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