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1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면담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항의 없이 구직활동을 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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