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1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표시의 일치가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업무지시라기보다 선의의 부탁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이 없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임금 지급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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