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납품단가 제안 과실, 주간업무 미보고, 무단지각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책상 파손 등 일부 사유는 귀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 수주를 스스로 포기하여 발생한 예상수익 손실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므로,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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