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 여부를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등 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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