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5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비자금 조성 및 경비 부당 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결재행위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결과 무혐의로 확정된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변상금을 공탁하며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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