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3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턴 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비전환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턴근로계약을 시용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기준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가자 간 편차가 커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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