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
- 선고일
- 2018-05-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휴조일 차량 임의 사용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차량을 임의 사용하고 병가 소명자료 없이 무단결근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휴조차량 임의사용 및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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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