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보직을 면하는 전보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과거 잘못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보 발령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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