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06
- 선고일
- 2018-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규정되어 있고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가 금지한 선주문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였고, 세 차례의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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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