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6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평가의 재량권, 평가 방식 및 절차의 합리성, 근로자의 잦은 결근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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