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9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및 감경사유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하여 해고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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